상병수당제도 2단계 : 신청부터 지급까지 알아보기

상병수당제도 2단계 : 신청부터 지급까지 알아보기

❤️ 목차
1. 상병수당 제도의 개요
2. 상병수당제도 2단계 신청 조건과 방법
3. 상병수당제도 2단계 수당 지급일과 금액
4. 상병수당제도 2단계 신청에 필요한 서류
5. 상병수당제도 2단계 신청 시 주의사항
6. 지원 절차

 

 

1. 상병수당 제도의 개요

상병수당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제도 2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년간 진행됩니다. 2단계(1단계 포함) 시범사업에는 11개 시·도(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가 참여합니다. 2단계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2025년부터 상병수당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상병수당제도 2단계 신청 조건과 방법

-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시범사업 대상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 (기본자격) 시범사업 지역 거주 근로자 또는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1개월 간 가입 자격 유지됨),
• ②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직전 1개월 간 가입 자격 유지됨, 일용근로자 - 직전 1개월,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됨)
• ③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직전 3개월 사업자 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 원 이상) * 단,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 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지원제외자) 공무원 및 국․공립합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소득·재산 기준) 2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①+②)
• ①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아래의 표 참고)

중위소득(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 ② 가구 재산 합산액 7억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하

- 상병수당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병수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진단서, 소득증빙서류, 근로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 상병수당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3. 상병수당제도 2단계 수당 지급일과 금액

• 상병수당은 1일 최대 43,960원까지 지급됩니다.
•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3개 모형으로 구분 표

<1단계 시범사업 표>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입원 여부	제한 無	제한 無	제한 無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최대보장기간	90일	120일	90일
대상지역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2단계 시범사업 표>

구분	2단계
	모형4	모형5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가구 단위)
입원여부	제한無	1일이상 입원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3일
최대보장기간	120일	90일
대상지역	안양시 , 달서구	용인시 , 익산시

4. 상병수당제도 2단계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상병수당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병수당 신청서
• 진단서
• 소득증빙서류
• 근로계약서
• 기타 관할 시·군·구에서 요구하는 서류

5. 상병수당제도 2단계 신청 시 주의사항

☑ 상병수당제도 2단계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상병수당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정확하고 빠짐없이 작성합니다.
• 진단서, 소득증빙서류, 근로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는 꼭 첨부합니다.
• 상병수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관할 시·군·구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 상병수당제도 2단계 수당 조정과 변경 사항 상병수당제도 2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년간 진행됩니다. 2단계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2025년부터 상병수당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2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상병수당 수당 지급액, 신청 조건, 신청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병수당제도 2단계 신청 처리 시간과 결과 안내 상병수당 신청 처리 시간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상병수당 지급 결과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약 60일 정도 소요됩니다.

6. 지원 절차 (보건복지부 이미지 사용)

보건복지부 자료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입니다.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에 해당되는 신청자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복지센터)에 정확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11개의 시.도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제도로 도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흐 꾸 -
감사합니다.